경제 용어 - 홍콩국가보안법?

 

1. 홍콩국가보안법이란?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

 

2. 역사

-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

- 이때, 일국양제(하나의 나라에 두 개의 제도) 시작

- 홍콩이 특별행정구가 되면서 중국과는 다르게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

- 하지만, 최근 중국 본토의 자본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짐.

- 중국 공산당의 걱정이 생김.

- 중국 본토에서 홍콩을 보고 민주화운동을 하여, 독재 및 소수민족 통제력이 약화되는 걱정임.

- 그래서 홍콩국가보안법 도입

 

 

3. 진행

- 2020년 5월 28일, 딱 1표 빼고 전원 찬성으로 통과.

- 그 1명이 홍콩 부호 중 1명이라는 의심을 받는 중

- 아님 손이 미끄러지셨을 듯

 

 

4. 영향

(1) 법 :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  -> 따라서 대규모 시위는 이제 불가능해짐.

(2) 정치 : 또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  -> 민주 진영 후보자들의 선거 참여를 막을 가능성이 높음.

(3) 경제 :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랑 똑같이 취급 -> 금융허브로의 기능을 잃을 것.

 

 

5. 각국의 대응

(1) 홍콩

  - 자유권을 박탈당한 홍콩인들이 탈홍콩을 하려는 중

  - 달러 사재기, 부동산 폭락

(2) 대만

  - 홍콩인들 받아준다고 함.

  - 근데 700만명이라 어찌 받아줄지..? 그리고 대만도 중국권..

(3) 영국

  - 홍콩인들 시민권 부여 검토중

  - 근데 사실상 30만명밖에 못받아줌

(4) 미국

  - 홍콩인들에게 이민권 부여 검토중

  -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폐지 : 중국과 똑같은 25% 내야 함

  - WHO(세계보건기구)탈퇴 : 중국편만 든다고

  - 미국 안보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중국인 입국 금지 : 중국인 대학원생 3천~5천명 비자 취소 및 추방 가능성

 

 

6. 그럼 한국은??

  - 서울을 제2의 금융허브로 만드는 것을 노리고 있으나

  - 일단 북한이라는 놈이 있고.. 영어권이 아니라서 힘들 것 같다는 전망

  - 한국->홍콩->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타격 예상